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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고, 우리 동네 사업으로 실행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누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예산 참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안 공모의 개요, 제안 방법, 심사 과정, 예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란?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즉, 지역의 주민이 공공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견을 내고,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주민참여 방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안사업 공모’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직접 아이디어로 제출하는 공모형 참여 방식입니다.
주로 연 1회~2회 각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고, 접수된 제안을 검토해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2.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나요? (예산 공모 참여 대상)
✅ 참여 대상
- 해당 지역 거주 주민 누구나 가능 (나이, 직업 제한 없음)
-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학교, 소상공인, 청소년 등
✅ 제안 가능한 내용
| 분야 | 제안 예시 |
|---|---|
| 안전 | 골목길 방범 CCTV 설치, 야간 보행등 보완 |
| 복지 |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
| 환경 |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마을 나무심기 |
| 문화 | 주민 영화제, 마을축제 운영 |
| 교통 | 버스 정류장 쉼터, 자전거 도로 정비 |
3. 제안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참여 방법)
✅ 공모 시기
보통 매년 3월~6월 사이 (지자체별 상이)
✅ 제출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예산 메뉴 클릭
- 온라인 제안서 작성 (배경, 해결방안, 예산 등)
-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주민센터, 시청 등)
4. 제안 후 어떤 절차로 반영되나요?
- 1차 행정 검토 (중복 여부, 실현 가능성 확인)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시민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 최종 선정 → 예산 반영
5. 시민 제안 실제 사례
- A시: ‘횡단보도 음성안내 신호기 설치’ → 설치 완료
- B군: ‘공원 노후 벤치 교체’ → 지역 만족도 향상
- C구: ‘청소년 금연 교육 프로그램’ → 정기사업 전환
결론: 참여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참여 방법입니다.
단 몇 줄의 제안서로도 동네 환경이 바뀌고, 복지 프로그램이 생기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시대, 지금 참여해보세요!